■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 수도권에 13만 2000채죠.
[권대중]
13만 공급 알파. 총 26만 가구입니다.
[앵커]
1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말이죠. 시장의 예측보다는 일단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십니까?
[권대중]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가 순수 택지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양과 또 정비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이나 또는 예정지구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사업을 안 하거나 축소된다고 하면 양은 줄어들 수 있어요.
단지 정부의 유휴부지나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만 가구 정도 되니까 이런 부지들을 이용하는 게 적어도 한 7~8만 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난 5월 6일 정부가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 포함해서 한 15만 가구 이상은 분명히 공급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만 가구 중에서 3만 가구, 3만 가구는 3기 신도시 선분양이거든요, 조기분양.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5만 가구는 또 모자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지역이 또 투기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지역에 또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먼저 내놓고 발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실천한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 내년의 입주물량은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꾸준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권대중]
그렇죠. 우선은 지난 2018년도 8월 27일날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처음으로 공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조금씩 계속 공급대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5월 6일과 이번에 이어서 정부가 확실하게 주택공급 정책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규제는 여전히 규제하고요. 공급대책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늦기는 했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주택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아마 기대보다는.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든 공공분양으로 해서 정부주도로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입장인데 앞서서 저희가 논란이 됐던 태릉골프장이 과연 포함될 것이냐 말 거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또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권대중]
그렇죠. 전체 면적이 83만제곱미터, 25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아까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는 걸 보니까 50%만 개발하겠답니다. 아마 주민들을 달... (중략)
▶ 기사 원문 : www.ytn.co.kr/_ln/0102_202008041057500308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