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모현읍 '이중 규제'...수변구역 해제 추진

[앵커멘트]

용인 포곡과 모현읍 일대에는 20년 넘게
이중 규제를 받아온 마을이 있습니다.

군사시설과 하천변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건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규제가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제한 일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안천이 흐르는 용인 포곡읍의 한 마을입니다.

이 주변에는 식당이나 카페가 잘 보이지 않고
공사를 비롯한 개발도 어렵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더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목소리와 함께
아예 마을을 떠나는 이들까지 이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희 / 용인시 포곡읍]
"카페 자체도 수변구역 규제를 받잖아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많이 낙후됐다고 볼 수 있죠."

[김원식 / 용인시 포곡읍]
"농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인식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곳
이라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죠."

경안천 일대 포곡과 모현읍 마을에서는
20년 넘게 이중 규제를 받아왔던 상황.

그런데 최근 이런 규제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해야 하지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TF를 꾸려 실태조사를 벌인 용인시는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 마을에는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일 / 용인시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변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중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중첩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 할 생각입니다."

수변구역에서 제외될 지역은
용인 포곡과 모현읍 일대 3.8㎢ 규모로
내년 중에 규제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