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 1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
00:43:20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퍼센트
01:23:10 3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실제 사례별 대비책)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1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 20241019 방송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 20241026 방송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 3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20241102 방송
대한민국 사회에 큰 상처와 불안을 안긴 전세사기 함정을 피해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
2022년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한 전세사기,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숫자도 많고 그 피해 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는 데다가 유형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한국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 전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1인 가구의 증가, 유연성 높은 노동인력시장, 주택임대업 유형의 다변화 등 향후 지속될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를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국민들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최초로 은행권으로부터 가장 큰돈을 빌리고, 타인에게 가장 큰돈을 넘기는 계약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인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해법을 도출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낱낱이 파헤치고, 계약서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읽어낼 수 있는 ‘계약서 문해력’을 키우고자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계약서 문해력’이 증진된다면, 전세사기를 막으려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계약서를 읽어내고 계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능력, ‘계약서 문해력’ 평범한 사람들의 임대차 계약서 문해력은 어느 수준일까?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내고, 계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약서 문해력’에 집중한다. ‘계약서 문해력’은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조세채권, 건축물대장 등 다른 서류들도 챙기고 읽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임대차 계약서 문해력은 어느 정도일까? 근저당부터 세금체납, 위반건축물 등 계약서 뒤에 숨겨진 모든 함정을 피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18명의 일반인들이 출연해 매물을 살펴보고 실제로 계약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담고, MC 박미선과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 너머에서 지켜보며 이들의 계약서 문해력 점수를 채점한다.
‘계약서 문해력’ 증진을 위한 첫걸음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전문가가 알려주는 피해야 할 집, 그리고 필수 체크서류
‘전세 정글, 생존율 25%’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20대부터 40대의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의 친절한 소개를 받으며 집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담는다. 복잡한 서류를 살피고 난해한 용어들을 체크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들을 카메라 너머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MC 박미선과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은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이들의 계약서 문해력 점수를 채점한다.
하지만, 이 12팀 18명의 임차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들은 301호에서 305호까지 자유롭게 집을 선택했지만 누가 제일 높은 계약서 문해력 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섯 집 모두 계약해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는 집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살펴본 집은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뽑히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 ‘불법 확장 위반건축물’, ‘신탁부동산’,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다가구주택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의 문제가 있는 집이었다. 계약서 문해력 테스트 뒤에 숨은 비밀! 그들은 과연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과정이 19일(토) 방송되는 1부 ‘301호는 계약해서는 안 된다’와 26일(토) 방송되는 2부 ‘전세 정글, 생존율 25%’를 통해 공개된다.
11월 2일(토)에 방송되는 3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에서는 1부와 2부의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참가자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함정을 짚어보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다. MC와 전문가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스튜디오의 대형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무엇을 놓쳤는지 리뷰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맺은 전세계약에 함정이 있음을 알고 뒤늦게 놀란다.
이에 덧붙여, 박미선 MC, 신중권 변호사,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 박정기 공인중개사, 최은지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대한민국 전세 관련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짚어 보며 시청자들에게 경각심과 대비책을 안내한다. 1부와 2부 참가자들의 하이라이트, 자료화면, 재연 장면, 계약서류 톺아보기 등을 통해, 3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에서는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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