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대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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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택과 이천 같은 지역은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일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4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배나 급증했습니다.

[한우식 / 평택시 주택과장]
"현재 평택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단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 6천 세대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세제혜택이나 이런것들도
같이 검토하면서 관리하도록..."

문제는 이천시를 포함한 다른 수도권
외곽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천시는 8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미분양 해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과세 특례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희재 / hjchoi12@sk.com]
"이곳은 평택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서울에서 70km나 떨어진 이곳의 현실은
지방 중소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정미 / 평택시 비전동 주민]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고,
우리도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데
왜 수도권이라고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세 특례나 금리 감면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전화 인터뷰)]
"양도세 같은 파격적인 세제대책이
한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내수경기 침체, 수출 감소, 서울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려면 한시적으로 강력한
미분양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 tv뉴스 최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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