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무고죄' 입증 방법과 형량은?!|무고죄|무고죄처벌|고소|미필적고의|경제사건|김안나변호사|법률톡톡|매일경제TV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 많은 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무고죄' 입증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률톡에서 판례를 통해 무고죄 고소시 주의사항과 입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안나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출연: 법무법인 울림 김안나 변호사, 강성호 아나운서
기획: 문장원 / 제작: 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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