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애쓰고 계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 달여간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7.10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 국회에서 입법처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확대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입법 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 뉴스, 과장 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써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빈틈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현안입니다.
당정은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공당으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공급 확대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윤관석 정무위원장 겸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정은 지난 10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 관련법 및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의 핵심내용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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