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으시오!못받겠소!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학폭위심의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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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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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vi/0coiqMFkk14/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DJM0Z8uTarBKUyxiWRABx0JJAV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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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3:4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통화연결 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청개구리 엄마의 유언도 따라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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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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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타인의 코인을 써버렸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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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소비하면?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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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해 유골은 누구의 소유일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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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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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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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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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보셨나요?
1:00
![[학교폭력]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평가하는걸까?](/vi/UtU_u_TjyDU/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UsvjLs1KlamWlXzXARwhPAHCn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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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평가하는걸까?
5:58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소액임대차계약시 이것을 꼭 확인해야!!!](/vi/I0o7jESEEfA/hqdefault.jpg?sqp=-oaymwE9CNACELw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ViBgKGUwDw==&rs=AOn4CLAuxK_r-zEn_WcDdHxRbPacrXM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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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소액임대차계약시 이것을 꼭 확인해야!!!
0:55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얼마일때 얼마나 인정될까?
1:00
![[자필증서 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 할까?](/vi/GrVeXTxG_9A/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DD2rh_1-CJaNBO9YwCTmshHqgZ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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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 할까?
6:06
![[자필증서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할까?](/vi/pRyl53VSMdg/hqdefault.jpg?sqp=-oaymwE9CNACELw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USBcKGUwDw==&rs=AOn4CLAyHWdlyz7cRP80C_F_HynSuKh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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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할까?
0:59
![[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vi/yQjCq3dKM2E/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ACiXIfXQrpinz8_x9YRinTjGUJ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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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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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합산점수 1점의 차이가 대입당락을 좌우할수도!!!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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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유류분 제도는 과연 위헌일까?합헌일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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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과연 위헌일까?
1:00
![[나홀로소송]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vi/o8F_RawkEC4/hqdefault.jpg?sqp=-oaymwE9CNACELw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UyBdKGUwDw==&rs=AOn4CLA19cOITGAFGxbZuwcIejyMgSeL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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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1:00
![[나홀로소송] 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vi/zfp86PP7nPA/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Dw8R4OZDewaUfSi_ItSj63EgU3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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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3:20
![[학교폭력]9. 변호사 상담은 왜 사건 초기에 더 필요할까?](/vi/13GiEOrtmCI/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t6Vjc-rqYTBuNgpuRzblwLA32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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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9. 변호사 상담은 왜 사건 초기에 더 필요할까?
3:07
![[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vi/fqwDIXW836g/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AJM9R_20-45s1lIzxE2efzTfOe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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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
3:14
![[학교폭력]S.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됐다면 변호사와 상담은 왜 필요할까?](/vi/z-vssPBJw9c/hqdefault.jpg?sqp=-oaymwE9CNACELw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bYIgAKAD4oCDAgAEAEYTyBlKGEwDw==&rs=AOn4CLBDG13R45FBFc_v2R9EERYcjaf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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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됐다면 변호사와 상담은 왜 필요할까?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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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학부모가 꼭 체크해야 할 단계별 포인트6가지!!!
1:00
![[학교폭력]8. 학생 및 학부모 단계별 체크포인트 6가지!!!](/vi/7U_vApVEBXI/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B-rd471CaUTGuwnxTu1wfc5A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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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 학생 및 학부모 단계별 체크포인트 6가지!!!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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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어떡하지?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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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화해조항은 어떻게 작성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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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님 선물은 괜찮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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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 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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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소를 모르는데 어떡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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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1) 장단점 - 왜 상가임대차에 많이 이용될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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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케익 사드려도 될까요?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가임대인은 왜 제소전 화해를 많이 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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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조정?제소전 화해? 과연 뭘로 하지?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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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왜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6:1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소송은 왜 해야하는걸까?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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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면 좋을텐데!!!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5:17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퇴도 안받아준다고?!
1:00
![[학교폭력]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 가해학생 편](/vi/WqOqqBbZbAg/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pALfwHs1V9Zzo8FN9lf2Ytz1i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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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 가해학생 편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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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학년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반영! 그럼 고2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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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을 받으면 대학가기 어렵다?!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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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가석방은 가짜? 임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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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계약포기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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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수능시험 감독 잘못시 수험생 위자료가 너무 적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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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감독 잘못시 수험생의 위자료가 너무 적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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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을 감독 실수로 3분일찍 끝냈는데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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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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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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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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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이제 경찰관이 접근금지처분도 할 수 있다!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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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는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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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결정을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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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율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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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과 손해배상책임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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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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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다투려면?!!!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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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먼저 갱신을 거절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는 해야 유리하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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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억울하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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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선택할 수 있다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낫다!!!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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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선택할수 있다면 범칙금보단 과태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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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문상객비율대로 분배해야 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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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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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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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어떻게 처리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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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조심하세요!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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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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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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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제1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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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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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공사 현장사고 이제는 원청 사업주가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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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소멸하는 단기소멸시효 채권엔 어떤것이 있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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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감정적이어도 재산분할은 신중하되 신속하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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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무전취식은 어떻게 처벌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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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반환받을까?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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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과실없어도 처벌한다고?NO!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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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에 대한 단계별 대응요령!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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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송을 할까? 변호사를 선임할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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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은 양심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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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이제 이렇게 대응해봅시다!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까?
4:04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사회복무(공익)요원이 복무를 이탈했는데 종교적 양심을 주장한다면?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에서 무조건 옥회집회를 금지하는것은 위헌인가?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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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 집회는 무조건 금지? NO!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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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배우자 제외한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누구에게?
0:59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공소시효? 재판시효? 형집행시효?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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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재판시효?형집행시효?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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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사형을 미집행했다면 석방해야할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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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후 집행없이 30년이 경과하면 석방해야 할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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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기소직후 국외도피했다가 15년후 입국했다면 어떤 판결을 해야할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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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한을 축소한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는?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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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범위를 제한한 법률개정은 무효인가?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LG그룹 상속회복청구사건의 전말!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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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관련 상속회복청구사건의 전말은?!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속권침해를 당했다고?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할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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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관련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을까?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가임대차 원상회복방법의 예외?!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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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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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보장했지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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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20%! 위반시 처벌도 합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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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것은 위헌일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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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공제를 했는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할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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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율 20%를 위반하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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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헬스트레이너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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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는 퇴직금 산재보상금 지급받는 근로자인가?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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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재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 판단기준은?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헬스장 헬스트레이너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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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얼굴을 개얼굴 그림으로 가렸으니 모욕이지?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개인 유튜브영상에서 쌍욕을 하거나 개얼굴 합성사진을 올렸다면 모욕죄로 처벌될까?
8:46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쌩양아치 먹튀 사기꾼같은 쌍욕 등을 했다면?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유튜브영상에서 A를 쌩양아치라 말하고 B의 얼굴에 개얼굴 그림을 합성했다면 처벌될까?
0:59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비록 손으로 여성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밀쳤지만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지하철 내리고 타세요! 강제추행 사건(2)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지하철 내리고 타세요! 강제추행 사건
5:59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지하철 내리고 타세요! 강제추행사건(1)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공사현장을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자 65일 후 100명을 동원해 다시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
7:26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공사현장 침탈당한 65일후 현장을 재탈환한 경우 처벌될까?
1:00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가중처벌 규정(민식이법)은 위헌일까?
1:01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규정이 위헌이라고? NO!
0:58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1년 언어폭력으로 전학받을때 판정점수16점은 어떻게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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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의 기회에 한 준강제추행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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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시 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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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거침입해 강제추행시 처벌규정이 위헌?!
8:29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지연손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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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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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봐주기 부실수사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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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별장성접대 등 뇌물수수도 무죄, 출국금지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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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살해 자백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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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국외도피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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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살인죄를 범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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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 피살사건] 1999.11.5.살인사건이 어떻게 2021년에 기소될수 있었나?](/vi/i0QUkO5Iel0/hqdefault.jpg?sqp=-oaymwE9CNACELw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c4FgAKACooCDAgAEAEYViBWKGUwDw==&rs=AOn4CLBnVpgnrhmztsiH0Hh5uQOkRP3mBA)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제주변호사 피살사건] 1999.11.5.살인사건이 어떻게 2021년에 기소될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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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가조작 3)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그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기소되지않은 공범에게도 미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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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가조작 사건2)공소시효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정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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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왜 일부만 완성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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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퇴직금 50억원 사건 검찰은 왜 단순수뢰죄만 적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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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성별 바꾸는것이 허가되면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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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남성을 여성,여성을 남성으로 변경하는 기준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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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이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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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바꿀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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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거래처에서 착오송금하자 납품대금만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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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 쫓아가 강제추행했다면 주거침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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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 쫓아가 강제추행을 했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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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왜구가 약탈했지만 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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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왜구에게 약탈당한 고려불상은 왜 일본 관음사 소유로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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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손괴죄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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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위에 몰래 남의 무덤이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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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누락되기 쉬운 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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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피상속인이 생전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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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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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혼인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 임신을 했다면 친생자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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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DNA검사로 친생자가 아니란걸 알았다면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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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혼인중 임신이라도 친생자추정이 안되는 단 한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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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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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아내가 혼인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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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교도소에서 출소후 이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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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범죄를 이미 저질렀더라도 자수하면 이렇게 형이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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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죄)를 범하면 무조건 사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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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한 사람이 수개의 죄를 범해 동시에 판결을 할때 경합범 가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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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살인죄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는데 징역3년형이 어떻게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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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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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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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재산범죄에서 절취 편취 갈취 강취는 어떻게 다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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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다른 손님이 분실한 지갑을 보관중인 가게주인의 확인에 거짓말을 하고 지갑을 받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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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빚상속을 한 후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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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상속인은 구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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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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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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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2) 대선자금 의혹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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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떡값검사 실명공개사건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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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 언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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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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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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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위자료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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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조수석에 있었으면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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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한의사가 X-ray,CT,MRI를 진료에 사용하는것은 여전히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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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이제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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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같은 사무실내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을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shorts#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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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포함된 대화나 통화는 녹음해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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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실거주 위반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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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려면? #shorts#갱신거절#실거주#계약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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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택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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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임대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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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주택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사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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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현금청산금 증액소송에서 변호사보수,감정료부담을 줄이려면?
0:53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현금청산금 증액소송에서 법원감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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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현금청산금 증액을 위해서는 소송이 꼭 필요할까 #shorts#현금청산#현금청산금증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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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최초 현금청산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 #shorts#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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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는 왜 발생할까? #shorts #현금청산#재개발#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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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유언공증 수수료 사실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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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유언을 공정증서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Shorts#진#유언#bts#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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