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으시오!못받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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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심의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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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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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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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 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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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엄마의 유언도 따라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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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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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타인의 코인을 써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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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소비하면?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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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해 유골은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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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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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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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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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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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평가하는걸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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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소액임대차계약시 이것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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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얼마일때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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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 할까?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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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할까?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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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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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합산점수 1점의 차이가 대입당락을 좌우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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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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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과연 위헌일까?합헌일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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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과연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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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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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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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9. 변호사 상담은 왜 사건 초기에 더 필요할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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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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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됐다면 변호사와 상담은 왜 필요할까?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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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학부모가 꼭 체크해야 할 단계별 포인트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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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 학생 및 학부모 단계별 체크포인트 6가지!!!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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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어떡하지?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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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화해조항은 어떻게 작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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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님 선물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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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 스승의 날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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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소를 모르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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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1) 장단점 - 왜 상가임대차에 많이 이용될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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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케익 사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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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은 왜 제소전 화해를 많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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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조정?제소전 화해? 과연 뭘로 하지?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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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왜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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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왜 해야하는걸까?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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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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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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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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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퇴도 안받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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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 가해학생 편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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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학년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반영! 그럼 고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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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을 받으면 대학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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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가석방은 가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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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계약포기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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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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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감독 잘못시 수험생 위자료가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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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감독 잘못시 수험생의 위자료가 너무 적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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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을 감독 실수로 3분일찍 끝냈는데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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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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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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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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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이제 경찰관이 접근금지처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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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는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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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결정을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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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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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과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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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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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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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먼저 갱신을 거절해도 임차인은 갱신요구는 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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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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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선택할 수 있다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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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선택할수 있다면 범칙금보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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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문상객비율대로 분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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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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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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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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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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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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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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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제1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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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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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공사 현장사고 이제는 원청 사업주가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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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소멸하는 단기소멸시효 채권엔 어떤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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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감정적이어도 재산분할은 신중하되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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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무전취식은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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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반환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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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과실없어도 처벌한다고?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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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위임계약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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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에 대한 단계별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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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송을 할까? 변호사를 선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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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은 양심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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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이제 이렇게 대응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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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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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공익)요원이 복무를 이탈했는데 종교적 양심을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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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에서 무조건 옥회집회를 금지하는것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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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 집회는 무조건 금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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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배우자 제외한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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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재판시효? 형집행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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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재판시효?형집행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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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사형을 미집행했다면 석방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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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후 집행없이 30년이 경과하면 석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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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기소직후 국외도피했다가 15년후 입국했다면 어떤 판결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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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한을 축소한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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